문희상 국회의장이 29일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등 사법제도 개편 법안을 오는 12월 3일 본강원랜드생활바카라회의에 부의(附議)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12월 3일 부의하는 것도 법에 어긋난다”고 반대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문 의장 입장에선 여야 간에 더 합의를 하강원랜드생활바카라라는 정치적 타협의 기회를 제공하고 싶으신 것”이라면서도 “우리로서는 원칙을 이탈하는 해석이다. 그래서 매우 유감스럽다. 그 누구도 국민의 명령을 유예시킬 수는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부터 본회의 부의가 가능하다며 즉각 부의할 것을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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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문 의장이 공수처 법안을 12월 3일 부의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국회법 해석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고, 무엇보다 국민을 외면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지금도 국강원랜드생활바카라민은 촛불을 밝히며 국회를 주시하고 있다. 법이 부여한 국회의 시간은 그런 국민이 주신 시간”이라며 “국민의 시간은 누구도 위배할 수 없다”고 했다.

반면 한국당은 문 의장이 이날 법안 부의를 하지 않은 것은 당연하며, 12월 3일에도 부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12월 3일 부의도 맞지 않고, 법에 어긋난다고 본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90일) 주면 내년 1월 말에 부의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해석”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20대 국회에 와서 정치가 실종됐다. 무조건 폭압과 일방적인 숫자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광화문의 민심을 제대로 읽어 정책 기조를 바꾸는 것은 물론이고 정치를 복원해야 희망을 줄 수 있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전날 문 의장에게 더 이상 정쟁이 가속화하지 않게 정치력을 발휘해달라고 했다. 그런 결정을 해서 다강원랜드생활바카라행스럽고 합리적인 판단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남은 기간 여야 합의를 통해 법안이 처리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여야 반응이 갈리는 것은 공수처법 등을 언제 상정해야 하는지 계산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사법제도 개편 법안의 소관 상임위가 법사위기 때문에, 상임위 심사 기간인 180일이 지나면 90일간의 체계·자구 심사가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는 날짜는 10월 29일이다. 반면 한국당은 사개특위를 별도의 상임위로 보고, 법사위에서 90일간 체계·자구 심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르면 본회의 자동부의 시점은 내년 1월 29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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