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들의 퇴직모니터링소득(퇴직금)에 대한 과세기간을 좁혀 과세를 완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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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과세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 법사위 제2소위로 보내진 법이다.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 통과시키겠다는 정부 여당의 의지가 담긴 법이기도 하다.

이 개정안은 종교인 소득세모니터링법 적용일인 2018년 1월 이전의 소득에 대해선 퇴직금 과세를 하지 않는다는 게 골자다. 예컨대

30년간 목사로 근무한 사람이 퇴직금 10억원 받을 때 소득세는 30년어치가 아닌 2018년 이후 근무기간인 2년어치만 부과한다는 의미다. 이에따라 10억원이 아닌 500만원만 세금을 징수하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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